오늘의 차트(Chart) - 中 정책이 변한다 : 안정과 양성(良性) 순환

 

 

 

 

헝다 무질서한 파산은 피할 듯

헝다 파산 리스크가 고개를 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22년 경기 경착륙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전환 시그널이 가시화됨

우선, 헝다 사태에 중국 정부의 개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헝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힘. ‘리스크 해소 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채무조정일 가능성이 높음. 헝다 그룹의 채무 조정은 중국 최대 규모일 전망이며 문제는 역외 채권, 즉 달러 채무의 조정임. 중국 내 채무의 경우 채무 조정이 중국 정부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큰 무리없이 진행되겠지만 약 192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달러 채권의 조정이 변수임

긍정적인 것은 헝다 그룹이 무질서한 파산보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한 질서 있는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임. 중국 정부가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헝다 그룹의 무질서한 파산을 방관하지 않고 개입을 시작했음은 헝다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임. 금융시장 역시 헝다 리스크에서 점차 벗어날 여지가 높아짐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시그널이 가시화

빅 테크 규제, 사교육 규제, 부동산시장 억제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공동부유’로 대변되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완화될 전망임

중국 공산당의 중추 기구인 중앙정치국이 22년 경제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경제 안정과 양성(良性) 순환’ 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경제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안정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함. 참고로 ‘양성(良性)’의 사전적 의미는 어질고 착한 성질임

정치국회의에서 안정을 강조한 배경에는 일단 경기의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함.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지속과 강력한 규제에 따른 빅테크 산업 및 부동산 경기의 동반 둔화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임

안정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3기 틀이 마련되면서 가을에 개최될 20차 당 대회까지 경제 및 사회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규제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됨

안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또 하나 눈에 띄는 키워드는 양성 순환임

• 헝다 사태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중국 정치국회의는 “주택시장이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 및 양성(良性) 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 전환이 있을 것임을 예고함

• 빅테크에 대해서도 “기업의 혁신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산업, 금융의 양성(良性) 순환을 실현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빅테크의 반독점 원칙을 강조한 지난해와는 달라진 입장을 보임(연합인포맥스, 12월 7일 기사 참조)

중국 정부가 이처럼 ‘양성(良性) 순환’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중국 경기의 경착륙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며 동시에 알리바바 등 빅테크 및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됨

더욱이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빅테크 규제 지속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고 중국 자체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육성 혹은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됨

 

 

헝다 리스크 등 중국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은 경기 경착륙 리스크 방어 및 안정에 기여할 전망임

헝다 그룹의 채무 조정 등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중국 정부가 나서고 있음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황임. 또한, 연말 미국과의 1차 무역합의 불이행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회주의 체제 강화 그리고 긴축으로 대변되던 중국 정책 기조가 ‘안정과 양성 순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중국 경기는 물론 국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오미크론과 동계 올림픽 등으로 연말/연초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되지 않겠지만 동계 올림픽 이후 경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다행인 것은 중국 내수부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11월 수출 및 수입규모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교역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중국 교역이 강한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음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임. 또한 중국 수출입 호조는 국내 대중 수출 등 수출 경기가 견조한 추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