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국내 쌍둥이 적자, 지속될까?

◼ 국내도 쌍둥이 적자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중

✓ 22년 1월 수출이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예상대로 1월 수입이 전년동월 35.5% 급증한 영향으로 1월 무역수지가 48.9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 규모인 동시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14년만에 처음임

✓ 공교롭게 08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던 당시에도 수출증가율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발 수입액 급증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1월 원유, 가스 및 석탄 3대 에너지원의 총 수입액은 159.5억 달러로 지난해 68.9억 달러에 비해 무려 90.6억 달러나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킴

✓ 더욱이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음. 단순한 시나리오로 2~6월까지 수출증가율 20%, 수입증가율 30%를 가정할 경우 5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표2 참조)

✓ 만약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된다면 소위 쌍둥이 적자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처음으로 현실화될 여지가 높음. 쌍둥이 적자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동반 적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와 달리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쌍둥이 적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1월 무역수지 적자 폭을 고려하면 1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쌍둥이 적자가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상반기 중 쌍둥이 적자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음

✓ 국내 쌍둥이 적자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은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만이 아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이 국내 쌍둥이 적자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또 다른 요인임. 정부는 올해 GDP대비 2.6%의 재정수지 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를 예상하고 있지만 1월에 이미 14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최소 35조원 규모까지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또한, 올 상반기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예상을 크게 넘어설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 물론 하반기부터 무역수지가 안정적 흑자 기조로 재차 전환될 여지가 높음. 수입금액지수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고 수출사이클도 아직은 양호한 추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동반 적자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음은 국내 금융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적 형태로 확산될 경우 유가 급등 현상 장기화 및 수출 둔화 등으로 예상보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은 국내 금융시장에 커다란 위험요인 중에 하나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는 물론 국내 주식시장 역시 모멘텀이 둔화된 바 있고 이번 역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미 연준의 긴축 리스크 변수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공급망 차질 완화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에 기반한 국내 교역조건 개선 여부는 국내 쌍둥이 적자 리스크 개선과 주식시장 반등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